근저당과 근질권의 차이

근저당과 근질권은 모두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수단입니다. 이 두 가지 담보권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저당과 근질권의 정의부터 시작해,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저당은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권의 일종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의 최고액을 정해두고, 실제 채무액이 변동하더라도 최고액 이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건설 프로젝트나 장기적인 금융거래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근질권은 주로 동산(움직일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설정되는 담보권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동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질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 등에도 설정될 수 있으며, 동산근질과 채권근질로 구분됩니다.

근질권 설정 시에도 채권의 최고액이 정해지며, 이를 기준으로 담보권을 행사합니다.

담보의 종류: 근저당은 부동산에 대해 설정되는 반면, 근질권은 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해 설정됩니다.
법적 절차와 관리: 근저당권은 부동산 등기를 통해 설정되며,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 근질권은 대부분의 경우 동산의 인도(물리적 이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채권 등의 경우에는 권리증서의 인도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최고액 설정: 두 담보 모두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하여 채무의 변동에 따른 담보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 적용: 근저당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큰 규모의 금융거래나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근질권은 동산이나 채권,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과 근질권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저당	근질권
담보의 종류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등
법적 절차와 관리	부동산 등기를 통해 설정,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남음	동산의 경우 인도가 필요 없으나 채권 등의 경우 권리증서의 인도나 등록 필요
채권의 최고액 설정	채무 변동에 따라 최고액 이내에서 담보권 행사 가능	채무 변동에 따라 최고액 이내에서 담보권 행사 가능
실무적 적용	주로 큰 규모의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나 프로젝트에 사용	동산이나 채권, 주식 등을 담보로 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