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대폭 인상,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2월 현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정책의 핵심인 기초연금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인상을 단행하며, 동시에 부부감액 제도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로,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인해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현황
월 지급액 35만원으로 상향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5% 인상된 수준으로, 물가상승률과 국민연금 A값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 단독가구: 최대 월 35만원 지급
- 부부가구: 기존 감액률 적용시 각각 월 28만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감액 제도 단계적 완화 방안
현행 부부감액 제도의 문제점
기존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 기준연금액의 80%만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 패널티”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단계적 완화 추진 계획
정부는 부부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단계 (2026년): 감액률 20%에서 15%로 완화
- 부부가구 각각 월 29만 7,500원 지급 예정
2단계 (2027년 예정): 감액률 15%에서 10%로 추가 완화
- 부부가구 각각 월 31만 5,000원 지급 목표
최종단계 (2028년 목표): 부부감액 완전 폐지
- 개인별 기준연금액 100% 지급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자 확인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유
- 국내 거주 (출입국사실증명서 확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기초연금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지급 시기 및 방법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급됩니다:
- 2월 지급일: 2월 25일 (화요일)
- 3월 지급일: 3월 25일 (수요일)
- 4월 지급일: 4월 24일 (금요일) – 25일이 토요일이므로
기초연금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노인 빈곤률 개선 기대
2026년 기초연금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이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 이번 인상은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 진작 효과
월 35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은 노인층의 소비 여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생필품 구매와 의료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국민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지급 가능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지만, 만 65세가 되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65세가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부부감액 완화는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정책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월 35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과 부부감액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인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급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 변경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