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정리

2024년에는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여러 면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며, 지자체별로 보조금의 상한선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4년 주요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국 공통 사항

  • 국고 보조금: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100% 지원,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50% 지원,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없음.
  • 최대 국고 보조금: 690만 원.
  • 보조금 축소: 2023년 대비 약 10% 축소.

지자체별 보조금

원주시

  • 접수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16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대상자 선정방식: 출고등록순
  • 보조금 청구: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서류 송부.

오산시

  • 신청기간: 2024년 7월 17일 10:00 ~ 2024년 12월 6일 18:00
  • 지원가능확인요청 시작일: 2024년 7월 18일 10:00부터
  • 보급대수: 승용 197대, 화물 123대
  • 지원제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대 이상 구매 시 환경공단에 문의.

양주시

  • 사업기간: 2024년 2월 27일 09:00 ~ 2024년 12월 13일 18:00
  • 대상자 선정방식: 출고등록순.

보조금 신청 방법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 ‘구매 및 지원’ 클릭
  3.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또는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클릭.

기타 주요 사항

  • 성능보조금: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중·대형 차량은 최대 400만 원, 경·소형 차량은 최대 300만 원.
  • 신설 항목: 배터리 에너지 밀도 및 폐배터리 재활용 여부에 따른 보조금 항목 신설.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서울특별시

  • 국고 보조금: 최대 684만 원
  • 지자체 보조금: 145만 원
  • 총 보조금: 829만 원

부산광역시

  • 국고 보조금: 최대 684만 원
  • 지자체 보조금: 241만 원
  • 총 보조금: 925만 원

대구광역시

  • 국고 보조금: 최대 684만 원
  • 지자체 보조금: 290만 원
  • 총 보조금: 974만 원

인천광역시

  • 국고 보조금: 최대 684만 원
  • 지자체 보조금: 290만 원
  • 총 보조금: 974만 원

광주광역시

  • 국고 보조금: 최대 684만 원
  • 지자체 보조금: 358만 원
  • 총 보조금: 1,042만 원

경기도 주요 도시

  • 수원시: 지자체 보조금 241만 원, 총 보조금 925만 원
  • 성남시: 지자체 보조금 290만 원, 총 보조금 974만 원
  • 의정부시: 지자체 보조금 232만 원, 총 보조금 916만 원
  • 안양시: 지자체 보조금 290만 원, 총 보조금 974만 원
  • 부천시: 지자체 보조금 241만 원, 총 보조금 925만 원
  • 광명시: 지자체 보조금 387만 원, 총 보조금 1,071만 원
  • 평택시: 지자체 보조금 387만 원, 총 보조금 1,071만 원
  • 동두천시: 지자체 보조금 227만 원, 총 보조금 911만 원
  • 안산시: 지자체 보조금 290만 원, 총 보조금 974만 원
  • 고양시: 지자체 보조금 241만 원, 총 보조금 925만 원
  • 과천시: 지자체 보조금 338만 원, 총 보조금 1,022만 원
  • 구리시: 지자체 보조금 387만 원, 총 보조금 1,071만 원
  • 남양주시: 지자체 보조금 241만 원, 총 보조금 925만 원
  • 오산시: 지자체 보조금 387만 원, 총 보조금 1,071만 원
  • 시흥시: 지자체 보조금 290만 원, 총 보조금 974만 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접속
  2. ‘구매 및 지원’ 메뉴 클릭
  3.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또는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클릭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전기차 구매 시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필요 서류

개인

  1. 구매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3. 차량구매계약서

개인사업자

  1. 구매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3. 사업자등록증
  4. 차량구매계약서

법인 및 기업

  1. 구매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혹은 등기부등본
  3. 차량구매계약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1. 구매 계약 체결: 전기차 구매를 결정한 후, 해당 차량의 제조사나 수입사와 공식적인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자는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식 문서로, 신청자의 자격 증명, 주소 증명, 차량 구매 계약서 등을 포함합니다.
  3. 제조·수입사가 보조금지원 시스템에 신청: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뒤, 모든 문서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정리하여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4. 보조금 신청 자격 판단: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차량 출고 및 인수: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차량이 출고되고 구매자가 인수합니다.
  6. 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출고 후, 판매 대리점이 출고 서류 및 차량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7. 보조금 집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지원 대상 및 자격 확인

  • 차량 인증 확인: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 및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자: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 지원 대상 범위가 넓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물량 확인: 보조금 신청 물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물량이 소진되면 더 이상의 신청은 받지 않으므로, 잔여 물량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서류 준비

  • 필수 서류: 구매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차량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작성: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차량 출고 및 등록

  • 출고 및 등록 기한: 차량 출고 및 등록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고 후 절차: 차량 출고 후, 판매 대리점이 출고 서류 및 차량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보조금 지급 확인

  • 보조금 지급 여부 확인: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와 지급 절차를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6. 기타 주의사항

  • 예산 확인: 지자체의 예산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책 변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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